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7년
1. 서울고법 1967. 6. 15. 선고 66나2978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7민,330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|